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변화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화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 복무 기간 인정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어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기반 마련과 동시에 수급자 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이 확대되어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군 복무 기간도 12개월이 추가 반영되어 청년층의 연금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정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민주당·비교섭단체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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